FTA를 했지만 소 키우는 농가는 잘 살지 않냐고 묻는 도시민에게
FTA를 했지만 소 키우는 농가는 잘 살지 않냐고 묻는 도시민에게 글: 송기호 [한미FTA 발효 10년] 2012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당시 국회 외통위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을 정도로 첨예한 이슈였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한미FTA는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을까. 한미FTA는 비준 당시 내세웠던 '비전'을 달성했을까. 국제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한미FTA 비준 10년을 맞아 연속 기고를 에 보내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소를 키우는 농가들은 잘 살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소를 대규모로 키우는 농가들에게 대해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