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 정책 강화, 여성 차별 기업에 벌금 공약…오스트리아 좌파의 부활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신현재 기획위원 | [장석준 칼럼] 사회민주당 대표 경선을 흔든 바블러 바람 5 22일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은 당원 참여로 진행된 대표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이 당원 투표로 대표 선거를 실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헌상 대표 선출권은 어디까지나 대의원대회에 있다. 그래서 이번 당원 투표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6월 3일에 있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대표 선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사회민주당은 4월 말부터 한 달에 걸쳐 떠들썩하게 대표 선거를 치렀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당의 두 간판 정치가의 치열한 다툼에 있다. 이번 대표 선거 전까지 대표를 맡고 있던 파멜라 렌디-바그..
에르도안 재선 성공, 집권 5년 더…러시아 웃고 미국 '표정관리' 이재호 기자 | 러시아와 관계 강화될 듯…당선된 날 야당 후보에 "테러리스트와 관련" 공격 결선까지 진행됐던 튀르키예(터키) 대통령 선거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5년 임기 연장에 성공했다. 28일(이하 현지시각) 결선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투표 개표가 99.85% 이뤄진 29일 현재 에르도안 현 대통령은 52.16%를 득표해 47.84%의 지지를 얻은 공화인민당(CHP) 대표인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후보를 약 4% 차이로 제치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된 이후 대통령궁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우리는 튀르키예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오늘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8500만 명이 모두 이긴..
연금개혁, 핵심은 국민연금 '강화'에 있다 오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무처장 | [연금개혁, 어떻게?] 모든 이의 존엄한 노후를 위하여 정부 재청추계상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계획안을 발표한다. 다만 그 방향이 어떻게 설계될지는 미지수다. 현장에선 소득대체율인상론(진보)과 재정안정화론(보수)이라는 양론이 평행선을 달린다. 한편 올 4월엔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이 출범하면서 기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노선을 달리 하는 진보진영 내 새로운 연금개혁론이 가시화됐다.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두고 부딪히고 있는 진보 내 양측의 주장을 이 함께 싣는다. 편집자 최근 출범한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
30년 후 일손 부족한 한국, '어떻게' 이민자를 받아야 하나 이현욱 일본 국립 신슈대학교 조교수 |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이민정책,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해야 최근 인구감소에 대한 대비한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아시아의 핵심 성장 국가이면서 인구감소 속도가 빠른 한국과 일본은 앞다투어 이민정책의 갱신과 규제완화를 통해 사회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에게 러브콜을 던지고 있다. 자국민의 노동력이 풍부한 가운데, 특정 산업에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기능직을 일정 기간만 체류하도록 했던 그 간의 외국인유입 정책은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감소를 경험하는 사회는 그 사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필수적 인재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
블라디보스토크는 동해의 홍콩이 될 수 있을까? 김홍중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과 러시아의 관세 협정, 러시아가 중국에 준 선물 15일 중국 관세청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하는 화물은 내국 운송으로 취급하겠다고 관영 매체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중국 동북지방 지린성의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중국 남부와 서해 지역의 경제 발전지역과 물류망을 연결하는 조치라고 한다. 보통 어떤 화물이 자국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경우는 수출로 간주하는데,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하는 화물은 실제로는 관세선을 통과하지만 중국 동북 지방에서 남부 항구 도시로 향하는 화물은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는 것처럼 예외로 둔다는 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는 ..
영토 침투 세력 이틀 걸려 몰아낸 러시아, 공격 배후는 누구? 김효진 기자 | 우크라 침공 뒤 결성된 러시아 내 반정부 민병대들 배후 자처…FT "우크라 쪽, 평소 이들과 정보 공유 및 협력"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이틀 간 이례적 교전이 벌어진 가운데 공격 배후에 관심이 쏠린다. 러시아인으로 구성된 민병대가 배후를 자처했지만 외신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쪽과 평소 "협력" 관계라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이번 사건을 자신들이 전쟁 피해자라고 주장할 근거로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 국영 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각) 러시아 국방부는 대테러작전의 일환으로 서부 국경 인근 벨고로드 지역 그라이보론에 전날 침입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조직"을 소탕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러시아군이 작전..
계속되는 무차별 여성폭행 … 여성은 '때리고 싶고, 때릴 수 있는' 존재? 한예섭 기자 | 7일간 여성폭행 보도 사례만 13건 … "양형기준에 '혐오' 반영해야" "이렇게 심한 폭력으로 이어질 상황이 아닌데 '적극적인 폭력 행위'로 나아간 경우들이 있다. 상대가 노인이라서, 장애인이라서, 혹은 여성이라서 더 적극적으로 행사된 폭력, 이것은 일종의 차별범죄다." -이은의 변호사 22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장석조·배광국·김복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및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9년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지난해 7월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가 인기척..
문제는 '경제'?…바이든 경제 정책 수행, "지지한다" 33% 그쳐 이재호 기자 | 부채 한도 협상 여전히 진행 중…바이든과 민주당, 공화당 모두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 많아 미국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 백악관과 의회 간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 타결되지 않은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업무 처리에 대한 지지도가 30% 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현지시각) 통신은 시카고대학교 여론연구센터(NORC)와 함께 지난 11~15일 1680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33%, 반대한다는 응답이 6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번 조사에서 기록한 찬성 31%, 반대 68%보다는 찬성과 반대 격차가 다소 ..
중국과 멀어지는 윤 정부, 정작 중·미는 가까워지고 있다 평화재단 | [현안진단] 기회와 이익을 키우는 나침반으로서의 한국 외교 미·중 간 치열해지는 외교공방전 지난 3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 정권 출범 이후 미·중 양 강대국의 외교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3월 사우디아리비아와 이란 외교관계의 복원 중재에서 보듯 중국은 강대국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동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변경하고자 한다. 5월 들어 유럽지역에서 중국은 대대적인 외교 공세를 펼쳤다.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은 6일 영국 국왕 대관식에 참석한 뒤 포르투갈, 네덜란드를 방문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및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11일 오스트리아를 방문했다. 친강 외교부장도 8~12일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를..
'우리 안의 미군'은 섹슈얼리티, 계급, 경제, 지역에 투영돼 왔다 전홍기혜 기자 [인터뷰] 저자 엘리자베스 쇼버 오슬로대 교수 "우리는 미국을 몰랐다. 미군이 인천항에 도착한 1945년 9월 8일, 일본 경찰은 미군을 환영하러 나온 조선인 두 명을 총살했고, 200여 명의 부상자가 생겼다. 환영 인파는 흩어졌고 미군은 일본의 보호 속에 등장했다." (정희진 해체,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의 주한미군과 한국사회) (엘리자베스 쇼버 지음, 정희진 기획.감수.해제, 강경아 옮김)는 주한미군의 존재를 통해본 한미관계, 이것이 실제 한국사회에 어떻게 투영돼 왔는지, '국제정치'가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는 책이다. 미군이 한국 사회에서 국가라는 차이만이 아니라 섹슈얼리티, 계급, 경제, 지역 등의..
"페미니즘은 남성에게도 이롭다" 이명선 기자 [프레시안 books] 2023년 현재 네덜란드에 거주 중인 대학 교육을 받은 이성애자 백인 중년 남성 옌스 판트리히트(Jens van Tricht)는 자신의 책 (노닐다 펴냄)에서 "페미니즘은 남성에게도 이롭다"고 주장한다. "남성은 페미니즘과 해방이 자기 이야기이기도 함을 깨달을 때에만,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문제가 - 스트레스, 경쟁, 번아웃, 고독, 우울, 중독, 불안, 폭력 등 - 그들이 남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배웠는지, 또 남자로서 어떻게 대우받는지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남성의 본성이 아니라 사회가 남성성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기대와 규범, 요구를 형성하는 방식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무..
"아랍인에 죽음을"…혐오·폭력 얼룩진 이스라엘 '깃발 행진' 김효진 기자 네타냐후, '긴장 고조' 비판에도 강행·극우 장관들 적극 참여 동예루살렘 점령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우파의 연례 행사인 '깃발 행진'이 올해도 혐오와 폭력으로 얼룩졌다. 이스라엘 매체 는 18일(현지시각) 오후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벌어진 깃발 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해 "당신의 마을이 불타길", "아랍인들에게 죽음을" 등 혐오 구호를 외쳤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행진 참가자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모욕을 퍼붓고 집단 폭행을 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진에서는 취재하던 기자들까지 공격을 받았다. 매체는 참가자들이 아랍 언론인들을 포함해 국내외 취재진들에게 돌과 물병을 던져 여러 기자들이 다쳤고 자사 기자 또한 머리에 돌을..
젤렌스키 "희생자와 침략자 같지 않다"…교황 중재안 사실상 거부 김효진 기자 전쟁 뒤 처음으로 교황 만나 러시아 규탄 요청…교황청 "평화 위해 기도" 프란치스코 교황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교황에게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규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교황 쪽 중재를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평화안이 아닌 다른 방식의 중재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바티칸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40분가량 만남을 가진 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수백 만 우크라이나인들의 비극에 대한 교황의 개인적 관심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히고 교황에게 러시아 쪽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로 ..
워싱턴·월스트리트에서 독립된 '새 질서', 미국은 선택의 여지 없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번역) 미국은 다극 세계에 현명하게 적응할 수 있을까 Global Exchange와 CODEPINK: Women for Peace의 공동 설립자인 Medea Benjamin와 독립 저널리스트이자 CODEPINK의 연구원인 Nicolas JS Davies는 지난 4일 미국 진보매체 에 'Can the U.S. Adjust Sensibly to a Multipolar World?'란 글을 기고했다. (원문 바로가기 : 클릭) 여기서 기고자들은 전 세계 국가들이 워싱턴과 월스트리트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무역, 개발 및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따라 미국은 결국 새로운 질서에 "분명히 적응"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
태국, 군부도 탁신도 아닌 40대 당 대표가 이끄는 제3당이 총선 승리 이재호 기자 전진당, 제1당 올랐지만 실제 정부 구성 가능할지 미지수…군부 쿠데타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 태국 총선에서 군부도 탁신도 아닌 제3의 세력이 승리하며 정치교체가 이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태국에서 쿠데타가 자주 발생했었다는 점에서 실제 새로운 세력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4일(이하 현지시각)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두 번째 치러진 태국 총선에서 민주 진영에 속하는 전진당(Move Forward Party, MFP)이 개표가 99% 이뤄진 15일 현재 하원의석 500석 중 152석을 차지하며 제1당으로 올라섰다. 군부와 대립하던 태국 민주 진영의 대표 세력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계열의 프아타..
20년 집권 에르도안의 굴욕…결선 치닫는 튀르키예 대선 김효진 기자 경쟁자 클르츠다로을루, 부엌서 양파 들고 홍보 영상 '부드러운 이미지' 차별화 14일(이하 현지시각) 치러진 튀르키예(터키) 대통령 선거 개표에서 20년 장기 집권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케말 클르츠다로을루와 박빙의 대결을 펼치며 과반 득표에 실패할 것으로 보여 28일 결선 투표가 유력시 된다. 15일 튀르키예 선거관리위원회인 최고선거위원회(YSK) 아흐멧 예네르 위원장은 개표가 99.4% 완료된 상황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49.4%를 득표해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의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는 44.9%를 득표했고 민족주의 성향 시난 오안 후보가 5.2%를 득표해 뒤..
소멸하는 지방, 교육도 소멸해야 하는가? 허동숙 공주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지방은 어떻게 소멸되고 있는가? 합계출산율 0.78. 최근 한국은 인구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돌입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고,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추세이며,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고령층에 접어들어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통계청 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구성은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71.0% (3667만 5233명),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7.5% (901만 8412명), 0~14세 유소년인구가 11.5% (593만 4472명)로 나타나 유소년층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층의 증가가 뚜렷하게 대비된다. 고령화..
한일정상회담 여론 평가, '성과 없었다'가 절반 육박 곽재훈 기자 尹 국정지지도는 2%P 올라 35%…취임 1주년 기준, 역대 3번째로 낮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셔틀 외교' 정상회담과 관련, 한국 국민들의 여론 평가는 부정적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7일 이뤄진 기시가 총리의 방한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33%,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49%였다. 성과가 있었다고 답한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주관식 조사), '한일관계 개선'(32%), '경제·수출·투자 유지'(11%), '미래 지향적', '과거사 정리, 역사 문제 해소 노력', '회담 자..
전국 퍼지는전세사기, '나도 당할지 모른다' 커지는 불안감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인권의 바람] 울분에 찬 세입자들의 목소리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있고 정부의 도움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증금이 크다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제발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 호소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정부는 여전히 세입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3일 있었던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요구 행진'에서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의 발언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이하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이하 시민사회대책위)가 주관한 집회의 참여자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원..
이스라엘, 가자지구 3일째 공습, 대체 왜 이러나? 김효진 기자 팔레스타인 27명 사망에 무장단체 인사 추가 살해로 휴전 멀어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사흘째 이어지며 2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가자지구 쪽에서도 500발이 넘는 로켓을 발사하며 양쪽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충돌로 사법 개편 관련 국내 반발에 부딪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지층 결집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해 온 연정 내 극우도 달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스라엘 매체 에 따르면 이스라엘방위군(IDF)은 11일(현지시각) 새벽 1시께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PIJ) 은신처를 표적 공격해 단체 고위 ..
해외 과학자들 "후쿠시마 시찰? 일본 제공 자료 자체가 부실" 이재호 기자 일본 의도적 삼중수소 강조, IAEA 검증 미비 등 총체적 문제 제기돼 한국 시찰단이 후쿠시마에 방문해 핵발전소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설명을 들을 예정인 가운데, 해외 과학자들은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특정 정보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아르준 마크히자니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과학자 패널 자문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일본 끼워주겠다는 윤석열, 거리두는 일본, 그 이유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욱식 칼럼] 일본은 왜 '핵 공유'를 꺼려하는 걸까 "양국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있다. 그 어느 때보다 안보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의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워싱턴 선언 채택에서 채택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도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핵협의그룹 참여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 미일간에도 "2+2를 포함한 고위급 협의를 통한 일미 간의 확..
"걔 돈 많아, 만나봐" 20살 연상男과 연애 강요한 상사…법원 "성희롱" 한예섭 기자여성 직원 향한 '구애갑질' 심각한 수준 … "여성 대상화하는 조직문화가 문제" 여성 직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 다른 남성과의 연애를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일종의 '구애갑질'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2부(부장판사 이원중·김양훈·윤웅기)는 국내 모 기업의 여성 직원 A 씨가 남성 상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B 씨는 지난 2020년 신입직원이었던 A 씨에게 A 씨보다 20살가량 연상인 동료 C 씨와의 이성적 만남을 지속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 씨는 당사자를 포함해 직장 동료..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돌파구는 아세안이다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초빙교수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안정적인 아세안 수출 시장 확보 시급 우리나라의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어 경제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수지 적자가 1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 시장 1위인 중국에 이어 2위였던 아세안(ASEAN)에 대한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4월까지 7개월 연속 전년 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성장의 심각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의하면 올해 3월 대아세안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35.4% 증가하여 아세안은 명실상부한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몸보다 마음에 시퍼런 멍이 든다" 임경구 기자 [프레시안 books] 사례 1 "월화수목금 매일 출근해 5시간씩 일해서 받는 돈은 55만 원 남짓이다.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나오는 7평 남짓한 자취방의 월세는 25만 원이다. 각종 공과금에 통신비, 교통비, 식비까지 내면 저축은 생각할 수도 없다.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것만도 다행스럽다. 왜? 나는 최저임금을 받아 먹고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니까. 그것도 감히 공부까지 하겠다는."(빵집 노동자 이가연) 사례 2 "나의 일터는 존중의 경험이 자라나기에는 척박했고, 동시에 불안하고 위태로웠다. 나는 항상 근로 기간이 정해진 계약서를 썼는데, 처음에는 1년, 혹은 6개월이던 것이 2~3개월 혹은 프로젝트 단위로도 나뉘었다. 일은 점점 더 잘게 ..
러 "우크라 드론이 푸틴 암살 시도" 주장 진위는? 김효진 기자 우크라 즉각 부인…일각선 '우크라 봄 반격 앞두고 서방 분열·내부 결속 위한 위장 전술' 분석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이 무인기(드론)로 대통령궁을 공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즉각 부인했다. 양쪽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봄 반격을 앞두고 러시아 쪽이 선동 작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3일(현지시각) 러시아 대통령궁(크렘린)은 성명을 내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키이우 정권이 러시아 대통령의 크렘린 관저를 무인기로 폭격하려 시도했다"며 "우리는 이를 계획된 테러 행위이자 러시아 대통령 암살 시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크렘린은 군 등이 "적..
그레고리 헨더슨과 지적 동반 여행을 떠난 까닭 이현휘 한국교원대 인문사회과학교육연구소 연구원 [프레시안books] 김정기의 "내가 헨더슨 평전을 쓰려는 데에는 한 인물의 전기를 객관적으로, 또는 연대기적으로 기술하기보다 더 높은 동기가 자리하고 있다. 그 인물이 추구한 이상, 사상, 철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어떤 여백의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공간 안에 내가 그의 영혼과 함께 실존한다고 표현하고 싶다(p. 9). … 나는 이제 40년간 그의 한국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의 마음으로 그의 평전을 쓰고자 한다. 영어로 펠로 트래블러 (fellow traveler)는 단순한 길동무를 넘어 그가 품은 이상, 사상, 철학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다. 나는 이런 마음의 여행 동반자로서..
'혼합진료금지'로 의료비 부담 낮추어야 한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 [기고] 급여와 비급여 혼용 금지하는 '혼합진료금지' 도입해야 병‧의원 이용에 있어 의료비 부담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높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인식하는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중 1순위는 높은 의료비다. 동 조사가 시행된 지난 15년(2008~2022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중 눈에 띄는 또 한 가지는 과잉진료이다. 과잉진료를 불만족 이유로 꼽는 비율은 2008년 22.5%에서 2022년 31.6%까지 상승했다.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과잉진료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기인한 문제이나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
빵과 장미를 향해, 우리는 변혁을 희망한다 너기 변혁적 여성운동을 준비하는 모임 [프레시안 books] 가부장제 자본주의. 이 시대 우리 삶의 조건을 결정짓는 체제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착취, 억압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필연적 결함을 품은 채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성차별과 빈곤, 노동조건 악화, 생태위기 등은 그 문제의 큰 이름들이다. 그 외에도 '이 세상 참 요상하구나' 느꼈던 지점에는 언제나 자본주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자본주의가 만든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은 여러 방식으로 저항 운동을 펼쳤다. 한국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시기를 지나 여러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조직됐다. 그들은 거리 시위나 서명 운동, 국민 청원 등으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생태운동이 두드러..
중, 한미 공동성명서 대만 언급 공식 항의…"핵잠 배치 용납 못해" 김효진 기자 중 외교부 "워싱턴 선언,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정반대"…관영지 "핵잠 북한 자극 땐 대기권 내 핵실험 가능성도" 중국이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된 것과 확장억제 관련 한미 간 정례 협의체인 햅혁의그룹(NCG) 창설 및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명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거듭 날을 세웠다. 외교 채널을 통한 공식 항의까지 나섰다. 28일 는 전날 밤 중국 외교부 류진쑹 아주사 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이 강상욱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 공사를 불러 한미공동성명의 중국 관련 잘못된 표현에 대해 엄숙한 교섭을 제기하고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엄숙한 교섭 제기'는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