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대담] “미국이 한국 핵무장 용인할 수도” vs “미한 동맹에 부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과의 특별대담을 VOA 조은정 기자가 진행했다. 미국 정부가 오랜 동맹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장려하고 지지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를 막기 위해 충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주한미군과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때문에라도 한국 방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뤄야 할 ..
IMF가 세계 경제 전망 올리고 한국 성장 전망치는 낮춘 이유는? 팬데믹 이후 한국 생산성 장기추세 하락 두드러져…20% 육박하는 한계기업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1.31. 15:01:53 올해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코로나19 이후 회복세가 더 더딜 것으로 관측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세계경제전망) 자료를 보면, IMF는 올해 세계의 성장률을 2.9%로 예측했다. 이는 작년 10월 예측치인 2.7%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결과다. 미국으로부터 촉발된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세계 경기 회복세를 짓누르고 있으나, ..
'핵 없는 세계' 되려면, 미국·영국·프랑스 핵도 억제 필요하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욱식 칼럼]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 부쳐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열린다. 히로시마는 1945년 8월 6일에 원자탄이 투하된 곳이다. 처음이자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핵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는 그 이전과 이후로 세계사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깊다. 단 한발로도 1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가면서 핵무기는 영화 에 나오는 '절대 반지'로 인간계에 다가왔다. 어떤 이는 이 무기를 통해 '절대권력'을 손에 넣겠다는 야망에 휩싸였고, 어떤 이는 핵무기가 인류를 끝장내기 전에 이 무기를 없애야 한다는 이성을 길어 올렸다. 핵폭탄을 떨어뜨린 ..
"2025년 미·중 전쟁" 美 고위장성 문건에 미·중 모두 들썩 전홍기혜 기자 美 고위장성, 잠재적 충돌 대비 촉구…中, 미국 의도 의심하며 "무모한 도발" 비난 미국 고위장성이 2년 뒤인 2025년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내부 문건이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은 당장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이라며 발끈하고 나섰고,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 국방부는 "전체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2024년 미국과 대만 대선, 중국에 계기 제공…2025년 전쟁 가능성" 미국 , NBC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공중기동사령부 4성 장군인 마이클 A. 미니헌 장군은 최근 장병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전쟁 열망을..
美 흑인 남성 때려죽인 경찰 '전갈부대' 해체…미 전역 항의시위 전홍기혜 기자 '경찰 폭력' 이슈 재등장…'제2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비화되나 미국에서 29세 흑인 남성이 경찰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해 숨진 사건으로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전역으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들에 의해 사망한 사건과 유사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흑인 청년 타이어 니컬스는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지난 7일 밤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 5명에게 폭행 당해 병원에 입원했으나 사흘 뒤 사망했다. 이 사건은 지난 27일(현지시각) 경찰이 비무장 상태인 니컬스를 집단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당시 상황이 담긴 약 67분 분량의 '보디 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한반도, 균형점 찾아야 한다 최재덕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 소장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신냉전 시기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국익은 인류가 기후위기, 전염병의 대유행, 4차 산업혁명 등 문명사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미중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가 지정학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제질서는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양분되고 있다. 이러한 강대국의 지정학적 대결이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경제 블록화. 자원 무기화, 기후위기 대응 후퇴를 촉발하고, 각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도전의 시기를 앞당겼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쟁으로 현실화되는 과정 및 국제사회의 대응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강대국의 부정적인 압력..
"더는 타협 못해"…고액 연봉 때려치고 나오는 '기후 사직자들' 24일 영국 노동자·학생 대상 설문조사…응답 30% "환경 가치관 맞지 않으면 입사 안 해" 이상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26. 16:57:07 최종수정 2023.01.26. 17:21:20 "'조용한 사직'은 잊어라. 2023년은 '기후 사직'(Climate Quitting)의 해가 될 것이다." 2021년 구글 엔지니어로 일하던 유진 키르피초프는 구글을 떠나며 동료들에게 "기후위기의 규모, 위급성, 비극은 너무 중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당화할 수 없게 되었다"고 퇴직 이유를 담은 메일을 보냈다. 키르피초프는 이후 녹색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며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새롭게 시작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링크드인'..
우크라전이 앞당긴 '운명의 날 시계'…종말까지 '90초' 김효진 기자 미 핵과학자회, 3년 만에 분침 10초 앞당겨…1947년 설정 이래 자정에 가장 가까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가 3년 만에 10초 앞당겨졌다. 분침이 자정 전 90초로 이동하며 멸망을 의미하는 자정에 설정 이래 가장 가까워졌다. 미국 핵과학자회(BAS)는 24일(현지시각) 성명을 내 운명의 날 시계가 10초 앞당겨져 자정까지 90초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BAS는 2020년 1월 자정까지 100초로 설정된 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도 3년 간 움직이지 않던 시계의 분침이 이동한 이유가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 탓"이라고 설명했다. 레이첼 브란손 BAS 회장은 "시계가 자정 전 90초를..
3개월 교통비가 12000원…독일 '9유로 티켓'이 가져온 변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함께 사는 길] '한국형 9유로 티켓' 가능한가 최근 국내외적으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독일의 월 '9유로 티켓 정책'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적으로 무제한 또는 무상 대중교통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에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 정책이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상관없이 여전히 대중교통 정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독일 '9유로 티켓 정책'은 이동권 강화와 교통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정책은 어떻게 이 정책의 장점을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9유로 티켓 정책'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한..
정부, 日 독도 궤변에 "강력 항의…즉각 철회해야"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부당한 주장 반복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아" 독도경비대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정부는 23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거듭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측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
육아, 종교 활동도 논란…선 넘는 연예인 사생활 간섭 [기자수첩-연예]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이시영, 아들과 등산→촬영장 방문 일상 공유 후 비난 윤은혜, 통성기도 영상 확산되며 '종교 강요' 논란 불거져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침범되고 있다. SNS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해 타인과 일상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현재, 연예인들의 사생활까지도 공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이제는 연예인들도 직접 SNS 등을 활용해 더욱 가깝게 소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들의 일상 하나하나가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면서 엉뚱한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과 함께 산행하는 사진을 게재한 이시영이 비난에 휩싸였다. 아들을 업고 눈 덮인 한라산을 오르는 사진..
교사부터 경찰까지…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100만 총파업 김효진 기자 정년 62→64살 올려 연금 수령 연령 늦추는 것 골자…마크롱 "개혁 반드시 해야" 의지 피력 프랑스 전역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 100만 명 이상이 거리로 뛰쳐 나왔고 교통·전기·교육·경찰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파업이 벌어졌다. 법정 정년을 높여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는 것이 골자인 개혁안에 대해 노동조합은 입직 연령이 이른 저숙련·저소득 노동자 등에 차별적 영향을 미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혁 의지를 다시금 피력했다. 프랑스 일간 , · 통신, 프랑스24 방송 등을 종합하면 19일(현지시각) 파리를 포함해 프랑스 전역 200곳 이상의 도시에서 정부의 ..
지역 경제성장, '제2의 수도권'이 필요하다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왜 아직도 클러스터 정책을 고집할까? 20세기말을 풍미한 클러스터 정책 산업클러스터정책이 시행된지 우리나라는 20여 년, 유럽은 30여 년이 되었다. 산업클러스터란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역량에 맞는 산업군을 선정하고, 한정된 공간에 상호 연계되어있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법무‧회계‧컨설팅 등 비즈니스 서비스 활동과 연구개발기능‧ 공공부문의 기업지원 서비스 기관을 입주시켜 새로운 혁신을 추동하고자 하는 산업집적지이다. 여기에 창업 인큐베이터와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기능이 함께한다. 산업클러스터정책은 원래 기존의 산업단지와 같은 단순 제조업 집적지 혁신의 한계와 경쟁력 약화에 대..
美, 우크라의 크림반도 공격 지원 검토…러, 핵전쟁 위협으로 맞서 전홍기혜 기자 NYT "바이든 정부 수개월 논의 끝에 크림반도 공격 필요성 인정" 미국이 그동안 확전 위험성 때문에 막아왔던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미국 일간지 (NYT)는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푸틴의 성지'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강제 병합 지역인 크림반도를 공격할 필요성이 있다는 우크라이나 주장에 수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미국은 크림반도 공격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등 전쟁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 언론은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미국 관료들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관료들과 수개월간 논의한 끝에..
'돌봄 로봇'에게 2주간 독거노인을 돌보게 했더니… 김정욱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서리풀 연구通] 기술 접목한 비대면 돌봄에 성찰과 경계가 필요한 이유 최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이제 1인 가구가 총 세대수의 41%(약 972만 세대)를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서는 30대 이하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재와 달리 미래의 1인가구는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년층이 될 것이라 한다.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1인 가구 비중 확대 속도는 예측보다 더 빨랐다는 점을 상기하면, 1인 고령자 가구에 대한 사회적 대비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예상할 수 있듯이 독거노인들은 위기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의식주 욕구 충족의 어려움, 외로움 등 여러 건강위..
푸틴, '요리사의 덫'에 갇혔나? 러, 솔레다르 점령의 이면 전홍기혜 기자 러시아 용병부대 와그너 그룹, 러시아군과 갈등설…푸틴 대변인, 진화 나서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솔레다르에서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승리는 지난해 7월 이후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전세가 불리해지기 시작한 이래로 러시아군이 점령한 도시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서 러시아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솔레다르 지역 점령에는 레스토랑을 인연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푸틴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의 신임을 얻어 최측근으로 부상해 '푸틴의 요리사'라고 불리는 에브게니 프리고진(Yevgeny Prigozhin)이 수장인 용병부대 '와그너(Wagne..
네팔서 한국인 2명 등 72명 탄 항공기 추락…최소 40명 사망 곽재훈 기자 포카라 공항 착륙접근 중 사고…외교부, 대사관 직원 현지 급파 네팔에서 한국인 2명 등 72명이 탑승한 항공기가 추락해 최소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현지시간) 네팔·인도 현지언론과 영국 ,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서부 포카라 공항으로 향하던 네팔 예티항공 소속 ATR72기가 착륙을 위해 포카라 공항으로 접근하던 중 추락했다. 네팔 당국은 구조헬기를 추락 현장으로 투입했고, 수백 명의 구조대원이 산비탈 추락지점을 수색했다. 사망자 수에 대해 와 등은 현지시간 기준 오후 1시 45분께 현재 '최소 40명'이라고 전했으나, 인도 매체인 는 '전원 사망'으로 보도했다. 탑승자 명단에는 한..
인육먹고 노예로 팔던 전쟁포로 '잔혹사', 현재도 반복된다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전쟁 직전인 우리가 아즈텍을 무시할 처지인가 전쟁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어렵다면, 적어도 전쟁범죄가 없는 세상이 바람직하다. 전쟁범죄를 제대로 처벌해 본보기를 삼지 않으면 지구촌 평화는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비롯한 여러 유혈 분쟁지역에서 크고 작은 전쟁범죄가 알게 모르게 벌어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국제사회의 대응은 미약하기만 하다. 전쟁에 관한 국제법을 어긴 강대국의 지도자들은 처벌을 비껴왔다. 지금껏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쟁범죄자로 기소된 이들은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 약소국의 지도자들뿐이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보다 근본적으로, 전쟁범죄는 왜 그치질..
[포토맥 스케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포토맥 강 스케치 이번 주 포토맥 스케치에서는 세계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을 감싸며 흐르는 포토맥강의 역사 그리고 포토맥강 줄기를 따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들을 소개합니다. 많은 자료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포토맥 스케치 [포토맥 스케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포토맥 강 스케치 이번 주 포토맥 스케치에서는 세계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을 감싸며 흐르는 포토맥강의 역사 그리고 포토맥강 줄기를 따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들을 소개합니다. #포토맥강 #마운트버논 www.voakorea.com
백악관, 윤석열 ‘자체 핵보유’ 언급에 “한반도 비핵화 전념…확장억제역량 개선 추구”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1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유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언급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공동으로 확장억제 역량의 개선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언급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확인하며 미한 간 확장억제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미국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배치되느냐'는 VOA..
젤렌스키가 '지원 부족하다' 외치자 美 의원들 폭소한 이유 한광수 미래동아시아연구소 이사장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이해하기] ① 미국의 압박 vs 중국의 개방 오늘날 글로벌 문제들은 거의 모두 미중 경쟁과 얽혀있으며, 우리 한국은 빠르게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다. 미중경쟁과 얽힌 우리의 현 상황을 보자. - 우리 한국은 미중 양국의 기술 전쟁터가 되고 있다. 그들은 우리 반도체와 이차전지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거기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이 있다. - 미국은 한중 접근을 과도한 밀착이라고 본다. 그러나 미국 자신은 노회한 양면전략으로 중국시장 접근의 세계 선두에 서 있다. -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의 무기공급설이 튀어 나오자 러시아가 펄쩍 뛴다. - 부상하는 동아사아의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브라질서 재현된 의사당 폭동 악몽…"트럼프발 '전염병'이 세계 민주주의 위협" 김효진 기자 대선 불복 시위대 의회·대통령궁·대법원 난입…룰라 "보우소나루가 폭동 독려" 배후 지목 지난해 치러진 대선 결과에 불복한 브라질 시위대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취임 일주일만에 브라질 의회·대통령궁·대법원을 습격해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룰라 대통령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을 배후로 지목하며 비난했다. 2년 전 미국 의사당 폭동과 꼭 닮은 이번 사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뿌린 씨앗이 전세계 극우에 영감을 주며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신, (WP), (NYT) 등 외신을 종합하면 8일(현지시각) 오후 2시30분께 대선 결과에 불복한 3000명 ..
"러시아, 10년내 실패하거나 해체"…국제 전문가 절반 동의 전홍기혜 기자 "중국, 대만 침공한다"는 70%가 동의…美 싱크탱크, 167명 전문가 조사 결과 발표 외교 전문가들의 거의 절반이 러시아가 향후 10년 안에 실패한 국가가 되거나 해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70%에 달해, 러시아와 중국이 향후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실패한 국가 되거나 붕괴될 것"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은 9일(현지시간) 외교정책 전문가 167명(미국과 유럽 등 30개 이상 국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향후 10년내 러시아가 실패한 국가가 되거나 붕괴될 수 있다고 보는 전문..
"'교사'지만 '교사'라 하지 못하는, 나는 마을방과후 교사입니다" 전홍기혜 기자 [인터뷰] 다큐멘터리 만든 황다은·박홍열 감독 다큐멘터리 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도토리마을방과후' 교사들이 주인공이다. 영화를 만든 박홍열·황다은 감독은 이 방과후에 두 명의 아이들을 보낸 학부모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이 방과후를 졸업한 아이를 둔 부모인 기자는 오는 11일 이 영화가 극장을 통해 개봉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냉큼 인터뷰를 청했다. 아이를 키우는 마을, 어른들도 성장한다 "맞벌이 부부니까 하교 후 아이들을 돌봐줄 곳이 필요해 이사온 성미산 마을"에서 8년이 넘게 도토리마을방과후를 통해 공동육아에 참여하다 보니까 "어른인 내 자신이 더 성장한 것 같다"고 박홍열 감독은 말한다. "서울 같은 도시에..
'뉴 노멀'시대, 지역과 사람의 공동체 '올드 노멀' 가치 계승해야 하는 이유 글 : 이병민 건국대학교 교수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저성장시대 지역발전전략과 지리학 뉴노멀과 양극화의 시대 올해 세계 경제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런 탓에 국내 상황도 그리 밝지는 않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 조금씩 정상화되고는 있지만, 높은 인플레와 대내외 위협요인, 물가상승, 금융 불안 확대로 우리나라는 올해 1%대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 중후반대를 나타낼 것이라는 저성장-고물가의 전망이 지배적이며, 경제성장의 추가 하락 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
'위험 사회' 속,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좋은 도시'를 만드려면 이병민 건국대학교 교수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ESG, 기업뿐만 아닌 도시에서 우선 고려돼야 하는 이유 스마트한 성장, 좋은 도시? 도시들은 다양한 위기를 접하면서 분노의 용광로가 되기도 하고, 환호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 스스로 좋은 도시를 만드는 원칙을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관점을 지니고 있지만, 어떤 관점들이 다른 관점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다양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는 일상의 공간이지만, 차이와 이질성으로 대표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계급, 성별, 인종, 세대 등 다양성을 기반으로 낯선 사람과 계속적으로 변화를 강요받는 도시 내에서 속도..
"3차 대전은 이미 시작됐다. 세계는 전쟁 중이다"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전쟁국가 미국] 인류의 종말을 재촉하는 우크라이나전쟁 (1) 개전 6개월째를 맞는 우크라이나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확실한 것은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앞세운 미국의 대리 전쟁이며, 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두 군사대국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세계 패권 유지, 또는 자국의 생존 및 안보를 걸고 벌이는 군사대결이라는 점에서 이른 시일 안에 승부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핵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가장 높아졌다. 나아가 인류 전체와 지구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및 팬데믹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도 좌초됐다...
노조전임자 급여는 어디서 오는가 글 :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회사 돈과 사용자 돈은 다르다 사용자는 회사가 아니다. 노동자도 회사가 아니다. 둘 다 회사의 일부다. 물론 법률적으로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 조직인 회사의 소유권은 사용자, 즉 자본가에 속해 있다. 하지만 소유권이라는 법률적 관계가 회사와 관련한 모든 것을 자본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건 아니다. 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말에서 잘 드러난다.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제공하는 실질적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회사다. 현실에선 사용자 역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의 일부로서 회사라는 법적 조직체로부터 보수나 급여를 받는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주머니 돈을 구걸할 이..
'트럼프 충성파'들의 반란…美 하원, 100년만에 의장 선출 실패 전홍기혜 기자 공화당 매카시, 강경파들 반대로 민주당 원내대표보다 표 못 얻는 '굴욕' 미국 하원이 100년 만에 처음으로 개원 첫날 의장 선출에 실패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과반 의석(435석 중 222석)을 얻은 공화당에서 하원의장이 나와야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파들이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를 '비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 하원은 제118대 의회 개원일인 3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하원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으나, 재투표에서도 결과를 내지 못하고 정회를 반복하고 있다. 이날 공화당은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 민주당은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각각 의장 후보로 추천돼 투표를 진행했으나..
'주 69시간' 정부 "30인 미만 사업장, 장시간 근로 감독서 제외" 글 : 박정연 기자 이정식 "30인 미만 사업장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사법처리 가능성 최소화"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에도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고 현행처럼 '주 60시간' 근무가 연장될 전망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되었지만,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찾아 "2023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계도기간 중엔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 적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