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대 국가의 책임,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글 : 고영인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노인기초연금 강화, 양극화 극복과 지속 성장의 지름길 "시대가 변하고 있다. 민주주의, 통일, 기득권 타파 등 거대담론의 시대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시대가 됐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에 정계은퇴 선언을 하면서 꺼내 든 말이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현재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성찰하며 던진 말일 것이다. 정치는 이제 진보, 보수, 정치 민주화를 넘어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질을 높이는 복지국가를 추구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정치의 담론이여야 하고 생활정치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진보·보수를 넘어 복지국가의 길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빠른 기간에 이..
증국번(曾国藩)은 사위 5명을 왜 하나같이 못난이들로 골랐을까? 글: 한정우기(閑情偶記) 청나라말기의 명신 증국번은 독보적인 안목으로 사람을 잘 알아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누구든 실수할 때가 있는데, 증국번의 실수도 유명하다. 증국번에게는 다섯 명의 딸이 있는데, 사위를 고를 때마다 항상 실수했다. 증국번의 장녀는 증기정(曾紀靜)(1841-1871)인데, 증국번의 한림원 동료이자 친구인 원방영(袁芳瑛)의 아들 원유생(袁楡生)에게 시집을 갔다. 원유생은 방탕하기 그지없는 자였고, 부채만 쌓여갔다. 증기정과 결혼한 후에도 여색을 탐하고 술독에 빠져 살았으니 쓰레기 같은 인물이었다. 결국 증국번이 직접 감독하려 하자, 이 사위는 아편을 먹고 자살하여, 증국번의 체면을 땅에 떨어뜨린다. 증국번의 차녀는..
'여자정신대=군위안부', '여러 개의 진실'이 빚은 오해들 글: 이명선 [프레시안 books] 1944년 7월 13살이던 소녀는 200여 명의 또래들과 함께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 일본 시모노세키를 거쳐 도야마현의 군수공장인 후지코시로 갔다. 이들은 새벽 4시 40분에 기상해 일요일도 없이 하루에 적게는 10시간 많게는 14시간씩 일했다. 그러나 임금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식사가 제공됐지만 멀건 죽으로, 아사(餓死)를 겨우 면하는 수준이었다. 고된 노동과 굶주림 외에도 군대식 훈련으로 쓰려지거나 실려 나가는 이들이 속출했다. 1945년 7월 미군의 일본 본토 폭격이 시작되자, 후지코시 측은 황해도 사리원으로 공장을 옮긴다면서 소녀들에게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라고 했다. 그 사이 해방..
지역 간 격차, 지역 회복력이 우선돼야 글: 정준호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성장과 포용, 환경을 동시에 고려해야 1. 전 세계적 의제로 등장한 지역 간 격차 2016년 12월 17일자 (The Economist)는 일국 내 지역 간 격차의 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섬뜩하게 지적한 바가 있다. "주류경제학이 지역 간 불평등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하고 있지 않으며", "경제학자들이 대답을 제공할 수 없다면 포퓰리스트 반군이 할 것이다." 이후 2018년 지역 정책에 몹시 비판적이었던 오스틴, 글래셔, 서머스 등과 같은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들도 장소 기반의 지역 정책을 제안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일국 내 지역 격차 이슈와는 거의 관계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는 IMF가 2019년 10월 (World Econo..
동성애와 동성혼은 인권인가? 글: 이상원 문재인 정부는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을 염색체와 생식기관에 근거해 생물학적으로 규정하는 전통적인 성(sex, 생물학적인 의미의 성) 개념을 폐기하고 인간의 주관적인 기호에 의거해 자유롭게 규정하는 성(gender)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한 후에 젠더 개념에 근거한 성 평등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성 평등사회의 핵심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비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법적 강제력을 통해 정당한 시민의 권리로 확립하려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성(gender)의 평등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보장하고, 차별 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곧, 동성애를 포함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
일본 교과서 '강제동원'·'종군위안부' 표현 삭제…정부 "강력 항의" 글쓴이: 이재호 독도 영유권 주장도 강화, 새 정부 한일 관계 먹구름 되나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을 다른 단어로 수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에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할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에 따르면, 통과한 교과서 중 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교과서 7종 등 역사 분야 교과서 14종에서 검정 신청본에 있었던 '강제 연행'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 등으로 수정됐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의 경우 신청본에는 "조선인 일본 ..
"요새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들키지 않고 있는 '가난한 아이들' 글: 조성은 지난여름 라는 이름으로 10편의 릴레이 인터뷰를 했다.(☞모아보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을 시점이었다. "누구도 차별당하면 안 된다." 이 당연한 명제를 실현하는 법안에 시민 대부분도 공감과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야기는 '성소수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연재는 15년째 반복되는 이 물음에서 더 나아가고자 한 시도였다. "성소수자는 어떤 차별을 당해요?"라는 질문을 넘어, 우리가 '사회문제'라고 부르는 것들을 '차별'로 설명하고자 했다. 디지털 성범죄, 죽음과 장례, 직장 내 괴롭힘, 높은 부동산 가격과 주거권. 우리가 겪는 일들, 혹은 너무나 평범해 문제라고 생각..
고홍명(辜鴻銘)과 양계초(梁啓超)의 비교 글: 정만군(程萬軍) 청나라말기, 부패하고 썩은 청나라조정은 이미 백족지사(百足之蛇)가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각종 신구 "애국지사"가 연이어 등장하여, 각자의 파벌의 정견으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구하고자 하였다. 신구파로 나뉜 "변사(辯士)"의 무리중에서,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타난다. 하나는 철저한 수구의 "소변남인(小辮男人)" 고홍명이고, 또 다른 사람은 '소년중국'을 주장한 "영원년소(永遠年少)" 양계초이다. 고홍명은 청나라말기 민국초기의 완고한 수구파로 이름을 날린 문화괴걸이다. 그는 '노고동(老古董, 골동품)'으로 이름난 '소변남인'이었고, 평생동안 활력이 결핍된 수구적인 억지주장을 아주 잘 펼치는 것으로 유명했다. 한 외국인이 그에게 물었다: ..
중국의 역사인물-귀곡자(鬼谷子)는 어떻게 4대 전략가를 가르쳤는가? 글: 이봉선(李奉先) 어렸을 때 연환화를 보기를 좋아했고, 소진(蘇秦), 장의(張儀), 손빈(孫臏), 방연(龐涓), 나아가 그들의 스승인 귀곡자에 빠졌다. 어른이 된 후, 나는 이 전설적인 색채가 충만한 지혜의 스승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나중에 나는 알게 되었다. 전체 춘추전국시대에 지속되던 전쟁과 살육에서 기실 대다수상황은 모두 장의의 동문사형제들이 자신의 경세치국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행한 '모의고사'였다는 것을. 그들의 공동의 스승인 귀곡자 선생은 진령의 깊은 곳에 숨어서 화초를 심고, 제자를 길렀으며, 자신의 각과 졸업생들이 세상의 싸움이라는 시험장에서 보내오는 답안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관련전문가의 고증에 따르면, 귀곡..
헤겔로 쓰는 "노인과 바다" 베르나르 앙리 레비(Bernard Henri Levy)는 『사르트르의 세기』라는 책으로 유명하다. 그는 20세기를 사르트르의 세기라고 명명했다. 그는 사르트르 한 사람만 보면 20세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두자! 레비는 사르트르를 그저 흉내쟁이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平價切下)하였다. 20세기 내내 헤겔 흉내를 내다가 결국 헤겔이 되지 못한 사람 말이다. 좋든 싫든 헤겔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상가들은 많다. 어쩌면 현대 철학자들 대부분은 헤겔의 추종자와 헤겔을 반대하는 자로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헤겔은 사람의 본질을 ‘위신을 위한 투쟁’으로 보았다. “내가 너보다 잘났어! 아니 적어도 너와 동등한 입장이야!”라고..
송휘종(宋徽宗)과 이사사(李師師) 글: 자의표표(紫衣飄飄) 한 대만의 대부호가 여러 여자스타등과 유명인들을 마다하고 별다를 것도 없는 삼십여세의 여자에게 붙잡혀서, 결혼까지 했다. 기자가 이유를 물었더니, 그 부호의 한마디는 정곡을 찔렀다: "그녀의 몸에서는 돈냄새가 나지 않았다." 돈 있는 사람에게 시집가려면, 먼저 신경 쓰지 않고, 돈을 돌맹이처럼 보는 모습을 취하여야 한다. 세상만사는 모두 모순덩어리이다. 대립의 통일이다. 필자는 일찌감치 말한 바 있다. 철학을 배우는 좋은 점이 여러 가지라고. 보라. 연애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 문제는 이렇게 결론내리고 싶다. "얻고 싶어 하는 물건일수록, 겉으로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옛날의 청루여자가 재주와 용모라는 이 전제조건을 버리면, 어떻게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