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했지만 소 키우는 농가는 잘 살지 않냐고 묻는 도시민에게 글: 송기호 [한미FTA 발효 10년] 2012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당시 국회 외통위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을 정도로 첨예한 이슈였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한미FTA는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을까. 한미FTA는 비준 당시 내세웠던 '비전'을 달성했을까. 국제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한미FTA 비준 10년을 맞아 연속 기고를 에 보내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소를 키우는 농가들은 잘 살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소를 대규모로 키우는 농가들에게 대해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대..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외세와 결탁한 정착민 식민주의의 희생양들 글 : 김재명 [프레시안 books] 이른바 ‘중동 전문가’로 일컬어지는 서구의 학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진실과는 거리가 먼 저술들을 내놓는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의 자칭 타칭 중동 전문가들이 특히 그러하다. 유대인이든 아니든 친이스라엘 성향을 지닌 책들을 읽는 일반 독자는 이스라엘이 ‘선’이고 팔레스타인은 ‘악’이라 여기게 된다. 이들 편향성 강한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동정책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의 이익을 대변하기 일쑤다. 한국에도 여러 권의 중동 관련 책이 번역된 버나드 루이스(Bernard Lewis, 전 프린스턴대 교수)가 편향성을 지닌 대표적인 인물이다. 영국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 나중..
'착한 가격'은 착하지 않았다…당신의 옷장이 지구를 살린다면? 글 : 이상현 [인터뷰] 저자 박진영,신하나 낫아워스(Not ours) 대표 인터뷰 "소비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를 지원하는 일인 만큼 소비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48p) 소비는 하나의 실천이 될 수 있다. 선행이 알려진 가게는 '돈쭐'을 내주고, 갑질을 한 기업은 '불매'로 응징한다. 무엇을 살지 고르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사지 않을지 결정하는 일도 실천으로서의 소비다. 비건(Vegan) 지향의 삶도 그렇다. 비거니즘은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내가 쓰는 화장품부터 입는 옷까지, 동물로부터 유래된 성분이 없는 제품을 고르는 일로 소비 실천은 확장된다. 물건이 넘쳐나는 사회이지만 비건..
한계에 달한 자본주의 대안 찾으러 '로컬로 턴!' 글 : 이대희 [프레시안 books]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많은 학자들이 자본주의의 종언을 이야기했다. 소련이 무너지며 공산주의가 끝난 데 이어, 이제 자본주의 체제도 종말을 고했다는 소리였다. 모두가 알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십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으나 자본주의 체제는 아직 유지되고 있다. 다만 건강한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전 세계가 고용 없는 성장의 대열에 들어섰다. 선진국부터 성장 한계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이에 관한 첫 번째 대응은 생산비 절감이다. 제조 기반이 노동력이 싼 국외로 이주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남은 일자리는 점차 비정규화하고, 그에 따라 국내에서 실업이 항..
'경제난' 스리랑카 시위 격화…친정부 지지자 폭력으로 8명 사망 글 : 김효진 총리 사임 후에도 대통령 퇴진 요구…수입 의존도 높아 외화 고갈에 국민 생활 직격 경제난으로 촉발된 스리랑카 시위가 총리가 사임을 밝힌 뒤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비교적 평화롭던 시위를 친정부 지지자들이 공격하며 방화 등 대치가 격렬해지면서 8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등 외신을 보면 10일(현지시간) 마힌다 라자팍사 스리랑카 총리가 9일 사임 의사를 밝힌 뒤에도 남부 함반토타에 위치한 라자팍사 가문 소유의 집이 반정부 시위대 공격으로 불탔다. 의원과 장관 등 여러 정치인들의 자택 50채 이상이 불탔다고 외신은 전했다. 수도 콜롬보에 위치한 총리 관저에도 9일 밤부터 시위대의 두 차례 침입 시도가 이어졌고 사저 밖에서 방화까..
미국 여성들, '분노의 여름'을 준비하고 있다 글 : 박주영 [서리풀 연구通] 임신중단이 금지된 여성은 어디로 갈까? 미국 여성과 시민단체는 '분노의 여름'을 준비 중 미국 정치전문매체인 는 지난 2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보수 성향의 한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 초안을 공개했다. 그 문서는 2021년 미시시피주에서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법안에 제기된 위헌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내용을 적은 것이다. 문제는 거기에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 담긴 것(기사 원문).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성폭행당한 여성 '로'(가명)가 당시 지방검사였던 '웨이드'에 맞서 임신 24주 이내 임신중단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은 역사적 판결이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인간은 절대 숲을 만들 수 없다 글 : 이상현 [프레시안 books] 산불로 타버린 숲은 어떻게 복원해야 할까. 첫 번째 방법은 가만히 놔두는 것이다. 숲은 스스로 돌아온다. 아무것도 없어진 허허벌판일지라도 숲은 생긴다. 변화된 환경에 가장 적응을 잘하는 개체의 군집이 먼저 자리를 잡고, 생태계를 다시 한번 바꾼다. 그렇게 새롭게 변화한 생태계에 적응을 잘하는 군집이 숲에 다시 자리 잡고 이전의 군집은 쇠퇴한다. '천이'라 불리는 이러한 과정은 일정한 순서를 가진다. 산불로 파괴된 지역에서도 천이는 진행된다. 인위적으로 숲을 새로 만드는 방식도 있다. 비용은 많이 들지라도 일률적으로 나무를 심고 관리한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변화 또한 예측이 가능하기에 숲을 관리하기 용이하다. 또 가치가 높은 나무..
핀란드 나토 가입, 러시아 발끈…美 "푸틴이 자초" 글 : 전홍기혜 스웨덴도 조만간 나토 가입…유럽의 또다른 뇌관 되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74년 동안 중립을 지켜온 핀란드가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가입을 공식화했다. 핀란드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 산나 마린 총리는 12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핀란드는 지체 없이 나토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며 "나토 가입으로 핀란드의 안보가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보도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지난 1939년 11월 소련의 침공으로 '겨울전쟁'을 겪은 핀란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 가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겨울전쟁'으로 핀란드는 영토의 11%를 떼주고 1940년 3..
삐걱대는 한일 관계 낳은 결정적 장면, 1952년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다 글 : 이대희 [프레시안 books] 지난 28일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70주년이다. 1952년 4월 28일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일본 점령 통치가 끝나고 일본의 주권이 일본 국민에게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가 마무리됐다. 당초 GHQ의 점령 정치가 이처럼 일찍 끝나리라 예상한 이는 없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강력한 생산력과 군사력, 폭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일본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농본 국가로 만들고, 산업 생산 경쟁력을 없애고자 했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이 변화한 계기가 한국전쟁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피(彼)와 아(我)가 급격히 뒤바뀌었..
"이렇게 하면 학교 수업 끝나도 아이 걱정 없어요" 글: 허환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교육감 선거 앞두고 '교육복지' 요구안 발표 학교 영양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 양극화 해소와 안전망 확보를 위한 '교육복지'를 골자로 하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학교라는 공간이 단지 학습하는 곳을 넘어 평등 교육을 위한 기본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0일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한 공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정책을 본격 강화해야 한다"며 "가정환경의 격차 등 다양한 이유로 소외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학교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 10대 ..
새 시대 국가의 책임,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글 : 고영인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노인기초연금 강화, 양극화 극복과 지속 성장의 지름길 "시대가 변하고 있다. 민주주의, 통일, 기득권 타파 등 거대담론의 시대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시대가 됐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에 정계은퇴 선언을 하면서 꺼내 든 말이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현재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성찰하며 던진 말일 것이다. 정치는 이제 진보, 보수, 정치 민주화를 넘어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질을 높이는 복지국가를 추구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정치의 담론이여야 하고 생활정치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진보·보수를 넘어 복지국가의 길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빠른 기간에 이..
'여자정신대=군위안부', '여러 개의 진실'이 빚은 오해들 글: 이명선 [프레시안 books] 1944년 7월 13살이던 소녀는 200여 명의 또래들과 함께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 일본 시모노세키를 거쳐 도야마현의 군수공장인 후지코시로 갔다. 이들은 새벽 4시 40분에 기상해 일요일도 없이 하루에 적게는 10시간 많게는 14시간씩 일했다. 그러나 임금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식사가 제공됐지만 멀건 죽으로, 아사(餓死)를 겨우 면하는 수준이었다. 고된 노동과 굶주림 외에도 군대식 훈련으로 쓰려지거나 실려 나가는 이들이 속출했다. 1945년 7월 미군의 일본 본토 폭격이 시작되자, 후지코시 측은 황해도 사리원으로 공장을 옮긴다면서 소녀들에게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라고 했다. 그 사이 해방..
지역 간 격차, 지역 회복력이 우선돼야 글: 정준호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성장과 포용, 환경을 동시에 고려해야 1. 전 세계적 의제로 등장한 지역 간 격차 2016년 12월 17일자 (The Economist)는 일국 내 지역 간 격차의 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섬뜩하게 지적한 바가 있다. "주류경제학이 지역 간 불평등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하고 있지 않으며", "경제학자들이 대답을 제공할 수 없다면 포퓰리스트 반군이 할 것이다." 이후 2018년 지역 정책에 몹시 비판적이었던 오스틴, 글래셔, 서머스 등과 같은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들도 장소 기반의 지역 정책을 제안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일국 내 지역 격차 이슈와는 거의 관계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는 IMF가 2019년 10월 (World Econo..
동성애와 동성혼은 인권인가? 글: 이상원 문재인 정부는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을 염색체와 생식기관에 근거해 생물학적으로 규정하는 전통적인 성(sex, 생물학적인 의미의 성) 개념을 폐기하고 인간의 주관적인 기호에 의거해 자유롭게 규정하는 성(gender)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한 후에 젠더 개념에 근거한 성 평등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성 평등사회의 핵심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비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법적 강제력을 통해 정당한 시민의 권리로 확립하려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성(gender)의 평등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보장하고, 차별 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곧, 동성애를 포함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
일본 교과서 '강제동원'·'종군위안부' 표현 삭제…정부 "강력 항의" 글쓴이: 이재호 독도 영유권 주장도 강화, 새 정부 한일 관계 먹구름 되나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을 다른 단어로 수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에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할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에 따르면, 통과한 교과서 중 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교과서 7종 등 역사 분야 교과서 14종에서 검정 신청본에 있었던 '강제 연행'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 등으로 수정됐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의 경우 신청본에는 "조선인 일본 ..
"요새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들키지 않고 있는 '가난한 아이들' 글: 조성은 지난여름 라는 이름으로 10편의 릴레이 인터뷰를 했다.(☞모아보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을 시점이었다. "누구도 차별당하면 안 된다." 이 당연한 명제를 실현하는 법안에 시민 대부분도 공감과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야기는 '성소수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연재는 15년째 반복되는 이 물음에서 더 나아가고자 한 시도였다. "성소수자는 어떤 차별을 당해요?"라는 질문을 넘어, 우리가 '사회문제'라고 부르는 것들을 '차별'로 설명하고자 했다. 디지털 성범죄, 죽음과 장례, 직장 내 괴롭힘, 높은 부동산 가격과 주거권. 우리가 겪는 일들, 혹은 너무나 평범해 문제라고 생각..
중국경제에 드리운 3개의 먹구름 글: 왕혁(王赫) 3월 15일,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1-2월의 경제운행데이타를 발표하여, 경제학자들로부터 강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필자는 는 글에서, 공식데이타에서 엿볼 수 있는 부동산의 불황과 내수부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분석한 바 있다.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중국경제에 거대한 폭풍을 가져올 3개의 먹구름에 대하여 얘기해보기로 한다. 중국개념주가 미국증시에서 퇴출하는 문제 3월 10일, 에 근거하여, SEC의 웹사이트에는 5개의 중국개념주회사에 퇴출리스크가 존재한다고 공시했다. 2020년 12월, 일부 미국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미국증권거래소의 감독과 회계원칙을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미국의회는 HFCAA를 제정했다. 2021년 1..
일제가 조선에 철도를 놓은 이유는? 글: 한상권 [뉴라이트는 어떻게 역사를 왜곡했나]일제강점기 조선경제 발전론, 터무니없는 소리! 일제 강점기(1): 경제적 변화 등에 관한 서술 1. 기본 입장 뉴라이트는 일제강점기를 항일독립운동이나 민중운동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선이 식민지 통치를 경험하면서 자본주의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발달이라는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라이트 교과서는 일제의 한국 지배가 "한국인의 정치적 권리를 부정한 폭력적 억압체제"(78쪽)에 입각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리고 "국내외의 한국인의 불굴의 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하였다"(78쪽)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뉴라이트 교과서는 식민 통치 시기가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
산불이라는 인재, 사회재난에 대하여 글: 고태은 [인권의 바람] 재난의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설 때 넘쳐나는 말과 사건 속에서 인권의 가치를 벼리기 위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들의 고민을 에 연재합니다. 우리의 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여는 싹이 되고, 인권 감수성을 돋우는 생각의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3월 4일.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었나요? 지난 3월 4일은 대선 사전투표 기간이었다. 이번 사전투표는 36.9%로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대선에 대한 높은 관심은 언론과 포털, 소셜미디어까지 많은 공간에서도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투표율과 막바지 선거 유세를 중점 보도했고 특보로 대선 결과에 대한 예측이 이어졌다. 사람들의 기대는 5년간, 우리 모두의..
일본인들이 보는 미중전쟁과 미국 대통령 선거 글: 미래한국 시간에 쫓기는 직업인이면 신문을 보는 방식이 대개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무실의 큰 테이블 위에 일본 전국지들(요미우리, 아사히 등 5~6종류)을 늘어놓고 지면을 비교한다. 한 눈에 들어오는 지면들을 보면 그날의 일본 사회의 화제거리, 분위기가 잡힌다. 내가 보기에는 뻔한 문제를 진부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고, 오랜 세월 동안 고착된 저들의 관점에서 고른 제목만 봐도 내용을 읽는 수고를 덜게 해준다. 솔직히 잡지 광고 쪽에 눈이 더 간다. 실은 미디어 보도는 정보를 얻는 것보다 일본인들의 관점을 보는 쪽이 흥미롭다. 세계대전으로 확대된 미중전쟁과 투표 후 아직도 혼란한 미국 대통령 선거-‘미국의 내전’을 전하는 일본 언론을 통해 특별히 주의하지..
국제유가와 국제정세 패러독스 글: 고성혁 1970년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시대였다. 전 세계가 OPEC의 입만 바라봤다. 사우디아라비아 ‘야마니’ 석유 장관의 파워는 미국 대통령만큼이나 셌다. 그의 말 한마디에 세계 경제는 출렁였다. 4차례의 중동전을 치르면서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를 무기화했다. 특히 4차 중동전( 1973.10.6. ~25.)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적 충격은 어마어마했다. 그것이 바로 1차 오일쇼크다. 배럴당 2달러 내외이던 유가는 하루아침에 15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나마도 원유를 확보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다. 산유국들이 쿼터제를 적용해서 판매했기 때문이다. 이 당시 미국의 국내정치는 매우 어수선했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고,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은 패전이라는 불명예까지 ..
장개석의 7가지 역사적 공헌 작자: 미상 필자는 장개석의 공덕을 찬양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을 쓴 것을 그저 한 중국인의 양심의 발로이다. 장개석은 잘못한 것이 있으나, 여전히 민족지도자로서의 자격은 있다. 장개석이 중국역사상의 위인이었다고 말하더라도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다. 현재 필자는 장개석의 중화민족에 대한 공헌을 하나하나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최대의 공적은 청나라말기의 군벌할거의 난세에서 두 차례의 북벌을 이끌고, 난세중의 중국을 통일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중국의 혼란정도는 중국역사상 드물게 보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두번의 북벌을 사실 모두 아주 성공적이었다. 북벌후의 결과는 바로 군벌의 수가 많이 감소하고, 혼란정도도 아주 잘 통제되었으며, 기..
세상에서 가장 잠 못 이루는 한국인들, 왜 ? 글: 김상욱 - 한국인 10만 명이 수면제 중독(추정) - 과로, 스트레스 및 수면 부족 - 한국, 자살률 가장 높고, 독한 술 가장 많이 마신다 - 한국, 항우울제 복용하는 사람들 매우 많다 - 단기간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 - 대중문화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서 상당한 소프트 파워 발휘 - 한국의 수면 산업, 2019년 기준 25억 달러(약 3조 원)의 가치(추산) - 급성장하고 있는 수면 보조 산업 - 수면 부족 문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특히 직장문화의 변화가 수면부족 해결책의 하나 비평가들은 수면 부족의 진정한 해결책은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반도체 청소노동자는 '알 수 없는' 성분의 가루와 약품을 치운다 글: 최용락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에서는 누가 일할까. 우선 떠오르는 것은 오퍼레이터다. 설비 앞에 머물며 제품을 생산한다. 다음은 엔지니어다.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장비 엔지니어와 특정 공정 전반을 관리하는 공정 엔지니어가 있다. 그들 곁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또 있다. 어디에나 있지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투명인간, 청소노동자다. 이들은 오퍼레이터, 엔지니어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바닥과 벽면의 먼지와 약품을 닦고 방진복, 방진화 등을 정리한다. 첨단산업의 유해화학물질이 사람을 가려가며 영향을 줄 리는 없다. 그런데도 청소노동자의 위험은 주목받지 못했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반도체 노동자 20여만 명의 암 발병률을 일반인과 비..
동방항공 추락사고의 5가지 의문점 글: 서만원(徐萬沅) 동방항공 737여객기 MU5735호의 추락사고이후 후속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중국내륙항공노선의 비행기표는 가격이 대폭 하락하였고, 상하이에서 여러 도시로 가는 비행기표의 경우 하락폭이 80%를 넘었다. 상하이-샤먼의 편도항공료는 겨우 71위안(한화 약 13,500원)까지 내려갔다. 대륙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3월 23일(수요일) 구조대는 비행기잔해에서 블랙박스를 1개 찾았다. 다만 외관은 손상이 심했다; 동방항공 추락사고전의 항공관제 및 부근 비행기들이 계속하여 추락비행기를 호출한 녹음부분도 공개되었다. 당시 추락항공기로부터는 아무런 회신도 없었다. 2003년부터 비행기를 조종하고, 전문항공대학을 졸업한 Sky는 최고급의 조종사자격증인 ATPL..
5G 상용화 3년 불구 '속도' 불만 여전… 품질 논란 해소 언제쯤 글: 김동준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 무색 기대 이하 '속도-품질' 분쟁 이어져 이통3사 설비 투자도 갈수록 줄어들어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지닌 국내 5G 서비스가 지난 3일 3주년을 맞이했다. 가입자 수는 200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30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속도’와 ‘품질’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5G 가입자는 지난 2월 말 기준 2228만 2967명이다. 전체 무선 이용자 가운데 30.3%가 5G를 이용하고 있다. 꾸준히 가입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LTE(4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비중이 64.9%(477..
뜨는 공부방 창업… 진입 장벽 낮지만 수익성은 글쎄 글: 류용환 거주지 운영·근무시간 조절 장점… 수강생 학습관리 등 경쟁력 갖춰야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공부방 창업은 진입이 손쉽다고 느낄 수 있지만 수요 분석, 교육 과정 마련, 운영 방향 등 꼼꼼한 준비가 요구된다. 설립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경력단절자, 예비 창업자, 주부 등도 참여할 수 있으며 1인 창업이라는 점에서 인건비 부담이 없는 것이 공부방의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수업 방법, 학생 관리 등을 홀로 챙겨야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창업은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부방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로 관할 교육청 신고로 창업이 가능하며 상가 등 사업장을 임대해야 하는 교습소와 달리 아파트, ..
중국 역사의 철칙 - 중국 황제들은 왜 살인을 좋아했는가? 글: 문재봉(文裁縫) 먼저 맹자가 양양왕(梁襄王)을 만난 이야기부터 해보자. 맹자가 양양왕을 만나러 갔다. 양양왕은 맹자에게 묻는다. 어떤 사람이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맹자는 대답한다. 살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천하를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맹자의 치국사상은 잠시 논하지 말기로 하자. 이 기준의 응용범위와 효과판단이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말자. 애기하고 싶은 점은 맹자가 '살인을 좋아하지 않는"이라는 기준을 이처럼 중시한 것은 원인이 바로 맹자가 말한 것처럼, "지금 무릇 천하에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살인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그렇다. "임금이 신하에게 죽으라면, 신하는 죽지 않을 수 없다." 대..
골병은 들었지만 산재는 아니라고요? 글: 변수지 해마다 11만 명이 일을 하다 다치고 질병에 걸려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11만 명은 산재보험의 높은 문턱을 통과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노동자만을 나타냅니다. 11만 명 뒤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30%에 달하는 793만 명(2020년 기준)은 위 11만 명에 포함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 793만 노동자(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0%)는 '가입자격'이 없어서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의 목적은 일터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7.8.29. 선고 2015두3867) 라는 산재보험의 정신에 비추어보면, 지금 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
중국과 경제, 중국의 증시, 중국 주식시장의 버블붕괴 글: 김언(金言) 중국증시의 참상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미사일'이 중국자본시장에 떨어져 일거에 중국주식시장의 버블을 터트려버리는 것같다고 말한다. '공군'이 이르는 곳마다 만신창이가 되고 촌초불생(寸草不生, 풀포기 하나 자라지 못함)하게 된다. 2월 24일 러-우전쟁이 개시된 이래, 또 다른 포연없는 전쟁이 어느 순간에 폭발하고 말았다. 일시에 해외에서 국내까지 중국개념주, 홍콩주에서부터 A주까지, 북향자금부터 남향자금까지, 거의 전부 붕괴해버렸다. 본전은 따지지도 않고 황급히 도주하는 형상이다. 중국상장시장의 주식은 일사천리로 무너져 내렸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며, 시신이 곳곳에 널부러져 있으며, 핏물이 모여 강이..